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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08년도 결손 중소기업에 대해 주민세 소급 환급

ezkyungli 2009-04-19 15651

(서울특별시, 2009. 4.)

① 2008년도 결손 중소기업에 대해 주민세 소급환급

○ 2008년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이번 4월말까지 국세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2008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결손금은 2009년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나, 서울시에서는 법인 중에서 중소기업으로서 2008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이 중소기업이 작년에 납부한 2007년도 주민세에서 소급하여 환급해 줄 계획임.

○ 2008년도의 결손법인으로서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제조업 등을 영업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 1천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서울시에는 2008년말 현재 70만개 정도(‘2007년 12월말 728천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주민세를 소급하여 환급받기 위해서는 2009년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결손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4월말까지 본점 주소지 관할 구청에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손신고서,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를 첨부하여 주민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② 고환율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납기 연장

○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고환율,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6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해줄 계획임.

○ 서울시는 이와 관련, 세무서에서 3월 법인세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조사 없이 국세납기연장확인서에 의하여 바로 주민세의 납기연장을 해주고, 세무서에서 납기연장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중소기업이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납기를 연장해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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